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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기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의 시점으로 구매자의 재정상태를 환원하기 위하여 지불되어져야 할 금액 (민법 제3343조에 근거)으로 “그 건물의 구입가격과 그 건물을 구입할 당시의 시세의 차액” (이하 “시세차액에 따른 손해”라 칭함)을 근거로 손해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받았을 이익 (민법 제3333조에 근거)으로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의 가치와 그 건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서의 가치의 차액”(이하 “가치차액에 따른 손해”로 칭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차액에 따른 손해>가 <시세차액에 따른 손해>보다 큼으로 <가치차액에 따른 손해>를 적용하게 되면 그 손해액수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치차액에 따른 손해>는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고용한 부동산중개사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기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것은 사기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가 주택을 팔고자 하는 마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기행위”로 간주되는 반면, 부동산 중개사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실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단지,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는 과실행위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됨으로 과실행위도 “비고의적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가치차액에 따른 손해>를 적용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해석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 그 부동산 중개사의 의무가 종료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택이 판매되는 시점에 부동산 중개사의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많은 판례에서 그 주택이 판매되는 시점이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시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어떤 판례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사의 사기가 발견된 시점을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시점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에 이야기한 손해 이외에도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손해배상의 요구도 상황에 따라 가능함으로 전반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